정은경 장관 "생명 존중 복지국가·필수의료 혁신 본격화"

조인경 기자

입력 2026.06.14 12:00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서 "국민체감 정책 변화 만들 것"
응급·분만·지역의료 개편…AI 기반 복지·의료 추진도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이송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과 필수의료 혁신에 집중한다. 자살 예방 강화, 통합돌봄 확대, '지역의사제 전형' 도입, 의료 인공지능(AI) 확산 등에도 속도를 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를 넘어 모두의 복지로 나아가겠다"며 "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사회보장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위기에서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 입수 주기를 최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생활 위기 변수까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한다. 또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은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먹거리 지원 사업인 '그냥드림 코너'는 오는 9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300여개소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자살 예방 분야에서는 하반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인력을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AI 기반 상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상담일지 작성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상 자살유발 정보를 24시간 탐지·삭제하는 AI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응급·분만·지역의료 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호남권에서 진행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도 최종치료 역량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응급 상황에서 최종치료 역량을 확보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응급수술이 가능한 전문인력과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단위 이송지침을 119와 응급의료기관, 지자체가 함께 만들고 광역상황실이 전원을 조정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최대한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분만병원과 권역 모자의료센터 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늘린다.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현재 서울 2곳 중심에서 5대 권역, 6곳 체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도 추진된다.

돌봄 분야에서는 올해 3월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확대한다. 정 장관은 "돌봄과 의료는 기본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서비스"라며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통합돌봄 대상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사회서비스원 등 공공 공급체계도 강화한다.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신설과 장애인 산부인과 확대, 정신질환자 대상 통합돌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와 저소득층 중심의 '하후상박형' 개편을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현재 노인 하위 70%에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노인 빈곤 해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저소득층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도입과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맞춤형 자활 지원체계 개편도 하반기 과제에 포함됐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도 속도를 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AI 기반 의료 혁신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의료데이터 가공·분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사업 등 'AX 스프린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