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이 폐업·철거 확인…점포철거비 부정수급 막는다
중기부-우정사업본부, 점포철거비 지원 현장확인 MOU
점포철거비 부정수급 예방 위해 집배원이 현장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점포 철거비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을 투입해 실제 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 침체, 내수부진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신촌의 한 상가밀집지역에 빈점포들이 즐비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금 규모도 올해 1조 3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용준 기자
15일 중기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 지원 과정에서 현장확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점포철거비 지원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점포철거비 지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FDS(Fraud Detective System) 시스템 도입 ▲점포철거비 서류확인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서류심사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양 기관은 전국 단위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해 점포철거 현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점포 철거 여부 확인은 민간기관이 위촉한 현장점검 인력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앞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집배원은 담당 구역을 매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장점검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조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현장확인 시범운영과 체계 구축 ·운영협력, 점포철거비 현장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우선 충청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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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현장점검 협력을 넘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현장확인에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며 "촘촘한 현장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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