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학대 행위자 '배우자-아들-기관-딸' 순

지난해 노인 학대 건수는 2만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실제 노인학대로 판정 난 사례는 1년 전보다 11%가량 늘어난 7973건이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9곳에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는 2만6578건으로, 1년 전(2만2746건)보다 16.8% 증가했다. 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973건(여성 6103건·남성 1870건)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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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례 중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2024년(812건)보다 8.9% 늘었다. 지난해 전체 노인학대 사례에서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전년(11.3%)보다 0.2%포인트 줄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7076건, 88.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생활시설이 7.7%(614건), 경로당 같은 이용시설이 1.1%(87건)의 순이었다.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11.9% 늘었다.


노인학대를 저지른 행위자는 배우자(39.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아들(23.5%), 기관(18.9%), 딸(7.7%) 등이 뒤따랐다. 2020년 학대 행위자는 '아들(34.2%)-배우자(31.7%)' 순이었지만, 2021년 '배우자(29.1%)-아들(27.2%)' 순으로 바뀐 다음 매년 배우자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노인 학대가 발생한 가구의 형태를 보면 노인 부부 가구(42.3%), 자녀 동거 가구(27.7%), 노인 단독 가구(15.8%)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학대 피해 노인을 연령별로 보면 70대(42.3%), 80대(26.4%), 60대(26.0%) 순이었다. 지난해 학대 행위자를 연령별로 나누면 70세 이상(3166명)이 3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60대(24.2%), 50대(19.5%), 40대(12.9%), 30대(5.2%) 순이었다.


복지부는 노인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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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외에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시설장에게도 소속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신고 의무 교육을 하게 한다. 또 누구나 쉽게 노인 학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인 학대 예방 신고 앱 '나비새김'의 기능을 개선한다. 대한병원협회·간호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도 활성화하고, 학대 재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상담사' 등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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