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선고 받은 尹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통일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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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12일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신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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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은 무인기 추락으로 비행경로 등이 북한 측에 노출돼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등 안보 이익이 침해됐다고 봤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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