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이뤄진 지 약 5시간 만
尹측 "특검 무리한 수사가 국가안보 훼손"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석열 측,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에 항소…"특검 수사가 이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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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오후 "일반이적 등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5시간 만이다.


변호인단은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기소 및 재판이야말로 이적행위"라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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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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