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보험, 보장격차 해소 나서…'보험 사각지대' 줄인다

"다양한 계층의 보험 접근성 보장해야"

포용적 보험이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을 넘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보장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한 보험 접근성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포용적 보험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보험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픽사베이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용적 보험의 범위를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보험 사각지대 해소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포용적 보험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필수 보험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저소득층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보장 격차를 줄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포용적 보험은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금융 정책, 다른 하나는 특정 계층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이다.

금융 정책 차원의 포용적 보험은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을 지원해 사고 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미소금융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액보험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휴면보험금 운영수익이나 보험회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더불어 업계에서는 특정 계층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 사례로는 장애인 보험 가입 확대, 유병자보험 도입, 배달라이더 보험 개선 등이 제시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계는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금융당국은 시장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계층의 보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포용적 금융 차원의 보험 정책뿐만 아니라 보험시장에서 보장 확대 기능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