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공공부문 신속집행 규모가 348조원을 넘어섰다. 추경예산도 70% 이상 집행되며 고유가 대응 등 정책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 상반기 본예산 신속집행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34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 증가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3.18 조용준 기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3.18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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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 사업은 총 34조5000억원 가운데 22조2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64.4%를 기록했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인 70% 달성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 집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10조5000억원 중 7조4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71%를 기록했으며, 고유가 대응 등 추경 사업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추경예산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5월 말까지 국비 4조8000억원 중 4조7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99%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5월 28일 기준 누적 신청자는 3238만명, 지급액은 5조7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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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관은 "집행률 제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재정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절차상 병목 해소 등 후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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