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평양무인기 尹 30년형, 사필귀정…외환범죄 였음이 입증된 것"
"국가안보를 권력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죄 등으로 30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작전' 일반이적죄 등에 대한 1심 징역 30년 선고는,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6.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2024년 10월경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처음부터 공모하여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는 국민을 전쟁의 불길에서 지키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안보를 방패로 삼기는커녕, 안보를 칼로 삼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세웠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의 판결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며 "피고인 윤석열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중대한 외환 범죄였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행위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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