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영유권 분쟁, 70년대 시작
美-이란 협상기간에도 줄다리기 예상
최근 이란 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 소유권 논란은 사실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란과 오만이 1972년부터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일방적으로 영해를 선언한 이후 50년 이상 논란이 이어져왔다.
국제사회에서는 두 나라의 일방적 영해 선언을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해양법상 '해협(Straits)'은 일국의 영해가 아닌 국제 공동수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란은 줄기차게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임을 주장한다. 통행세 부과 문제를 논의한다며 오만까지 이 분쟁에 함께 끌어들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북쪽은 이란, 남쪽은 오만의 영해에 걸쳐 있다. 이로 인해 두 나라가 함께 영해 주장을 하고 공동으로 통행세를 부과해야 확실히 장악할 수 있다.
미국은 종전합의 협상 때부터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자칫 이 두나라의 소유권 주장이 관철되면 전 세계 바다에서 미국 함대의 이동에 엄청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국제 공동수역에서는 군함과 잠수함, 전투기가 연안국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는 '통과 통항권(Transit Passage)'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은밀성이 핵심인 잠수함은 부상할 필요없이 바로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영해에서는 '무해 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만 인정된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연안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배들만 자유 통과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군함, 잠수함, 전투기 등은 연안국 법령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거나 통보를 해야 통과할 수 있다. 잠수함은 아예 해수면 위로 부상해 깃발까지 계양해야 한다.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인 은밀성이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문제가 있기에 좁은 해협 지대에서는 연안국들이 함께 해협 소유권을 제한하는 협약을 맺곤 했다. 영국과 스페인 영해를 사이에 둔 지브롤터 해협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이 마주대고 있는 말라카 해협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마주한 대한해협도 양측이 영해 지역을 12해리에서 3해리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국제 공동수역으로 지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연안국 간 별도 협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은 호르무즈 해협과 대만 해협이다. 중국은 아예 대만 해협을 내해로 규정하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아예 협상도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군함을 통과시키며 대만 해협의 통과통항권을 중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란에 밀리면 대만 해협에서도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란도 해협 소유권만큼은 주권이라고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양해각서(MOU)가 타결된 만큼, 앞으로 60일간 후속 협상에서도 해협 소유권을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가 팽팽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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