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5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항소할 것"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평양 무인기 투입' 尹·김용현 1심서 징역 30년…"계엄 명분 목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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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과 15년을 선고받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작전을 지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북한 무인기 투입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봤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작전을 사전에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특검의 수사·기소 및 재판이야말로 이적행위"라며 반발했다. 이어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7000번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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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검의 기소와 오늘의 재판은 대한민국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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