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尹·김용현 1심서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5년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과 15년을 선고받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작전을 지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북한 무인기 투입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봤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작전을 사전에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