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사" vs "정부에 떠넘기기" 서울시·국토부 전월세난 책임론 공방
오세훈 "서민 주거사다리 무너져"
국토부 "시 사실상 전권…정부 책임전가 유감"
주택공급 방식 이견, 조율 난항
서울 전월세가 치솟는 상황을 두고 부동산 대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맞붙었다.
그간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크고 작은 마찰에도 낮은 자세를 유지하던 국토부가 "주택공급 인허가와 관련해 사실상 전권을 가진 서울시가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현 전·월세 가격상승 원인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직격한 것이다. 삼성역 철근누락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될 겨를도 없이 전선이 넓어지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전날인 11일 "전월세 가격상승은 2022~2024년 착공 감소가 주요 원인" "1인가구 증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임차인 월세 선호 등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내놨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잘못된 내용을 토대로 한 보도가 아닌 상황에서 공방으로 비칠 수 있는 식의 자료를 중앙 부처가 배포한 건 다소 이례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 관련 현안 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접적인 발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소멸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한 걸 짚으며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 주거사다리가 무너진 정책참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서울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특히 성동, 광진을 비롯해 노원·도봉·강북(노도강)을 포함한 서울 동북권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이달 둘째 주 0.45%로 지난 2013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문제는 이런 인상폭이 이미 3~4주가량 지속되며 추세로 자리 잡았지만 앞으로도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오 시장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정책으로만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공감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서울시 간 이견으로 공조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용산국제업무지구나 종로 세운지구 등 개별 프로젝트 단위에서 의견 조율이 원만하지 않은 데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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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공 주도가, 서울시는 민간 주도가 적절한 방식이라고 본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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