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 폐쇄 적발…베트남서 운영자 검거

업계 연간 피해액 약 2072억원 추산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 산하 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업계 추산 연간 약 2072억원의 피해를 유발한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폐쇄된 사이트는 '하리○○(Hari***)', '만화○○(Manhwa**)', '쿤○○(Kun***)' 등 3곳이다. 수사 결과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이들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무단 배포하고,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만4700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K-웹툰이 약 70%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500만명에 이르며, 업계는 이에 따른 연간 피해 규모를 약 207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폐쇄된 Hari*** 서비스 화면.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와 피의자 특정 과정에서 네이버웹툰과 협력하는 등 민관 공조를 강화해왔다. 또한 K-콘텐츠에 대한 해외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베트남 공안부, 인터폴 등과 실무회의를 시작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I-SOP) 채널을 가동했다. 지난해 11월에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실질적인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K-웹툰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정보와 보완 자료를 베트남 공안부에 전달했다.

이 같은 공조를 바탕으로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들의 위법 행위를 확인·검증했다. 문체부도 지난 3월 민관 합동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베트남 정부가 5월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결국 지난 5월 중순 베트남 공안부와 호찌민 공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관계 당국은 현재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선 불법 사이트 3곳의 서버를 압수해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했다.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2월 말에도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월간 방문자 1억명 규모의 불법 사이트 '코믹○○(Com**)' 운영자 1명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침해행위 재발 방지 서면 확약, 저작권자 표기 정상화, 불법 사이트 링크 제거 등의 조치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 네이버웹툰은 현지 기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이행 등 베트남 공안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사건은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