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마을 뒤덮은 불법 성토… 울주군, 무관용 대응 꺼내 들었다
최근 울주군 곳곳에서 잇따라 확인된 대규모 불법 성토를 두고 행정당국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울산 울주군은 12일 지역 내 불법 성토와 개발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이어가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현재 울주군은 두서면 내와리 1331번지 외 2개소에서 확인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마친 데 이어 원상회복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원상회복 명령·고발 조치 완료
우기 앞두고 환경오염 예방 총력
최근 울주군 곳곳에서 잇따라 확인된 대규모 불법 성토를 두고 행정당국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불법 개발행위를 넘어 우기철 환경오염과 주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울산 울주군은 12일 지역 내 불법 성토와 개발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이어가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현재 울주군은 두서면 내와리 1331번지 외 2개소에서 확인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마친 데 이어 원상회복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폐기물로 의심되는 부적합 토사의 최초 반출처를 확인한 뒤 최종 처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 대응도 병행한다. 특히 장마철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비해 폐기물 처리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장에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긴급 예방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울주군은 지난 8일 노동완 부군수 주재로 유관 부서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성토와 행정절차를 위반한 개발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 울주군이 지난 8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노동완 부군수 주재로 안전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유관 부서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회의에서는 읍·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단위 감시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가 함께 불법 개발행위를 상시 확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농지개량 등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착공 전부터 공사 진행, 완료 이후까지 담당 공무원이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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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관계자는 "농지와 산지의 비옥한 토양을 훼손하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개발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불법 개발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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