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찰 주지스님이었는데…4년간 47번 마카오 오간 이유
법주사 전 주지, 마카오 원정 도박 혐의…징역형 집유
거액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보은 법주사 전 주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법주사 주지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47회에 걸쳐 슬롯머신, 바카라 도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3월 다른 승려들이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바카라를 한 사실이 없고, 슬롯머신은 도박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도박장 관계자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10만달러로 11만달러를 따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슬롯머신 역시 도박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법주사에 주지로 재직한 사람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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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찰 내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승려들이 앞선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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