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로 한발 후퇴"…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무산
스웨덴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려던 계획을 접었다.
현행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이 중 10∼13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꾸려 두 달여간 공론화를 진행했다.
스웨덴, 15세→13세 폐기 후 14세안 추진
유럽 총격 발생률 1위…촉법소년 동원돼
유럽 평균 14세…한국도 14세 유지 가닥
스웨덴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려던 계획을 접었다.
연합뉴스와 스웨덴 헤럴드 등에 따르면 군나르 스트뢰메르 스웨덴 법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 13세 하향 안을 폐기하고, 대신 형사 책임 연령의 하한선을 14세로 하는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세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형사 책임을 묻는 평균적인 나이이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형사 책임 최저 기준이다.
13세 안 통과 무산의 직접적 계기는 의회 운영 방식 탓이다. 정부의 지원 정당인 극우 스웨덴민주당이 결석 의원 표를 상쇄하는 합의를 깨면서, 13세 안을 통과시킬 과반이 무너졌다. 스트뢰메르 장관은 "정부 조사도 애초 연령 하한을 14세로 권고했다"며 "우리 진영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14세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14세 안은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의 입장과도 같다.
당초 스웨덴 정부는 오는 7월 3일부터 살인과 살인미수, 폭발물 범죄, 성폭력 등 최소 형량 4년 이상의 중대 범죄에만 형사 책임 연령을 13세로 낮출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일부 교정시설이 7월 1일부터 미성년 수형자를 받기로 돼 있었다. 살인을 저지른 13세는 소년교도소에 1∼2년, 14세는 3∼4년 수감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현재 유럽에서 총격 사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축에 든다. 특히 범죄 조직이 촉법소년을 동원해 청부 살인과 강도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13세 아동부터 특별 교정시설 형태의 전용 수감시설에 수용하려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오히려 더 어린 아동의 범죄 가담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교정 당국도 "어린 범죄자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형사 책임 연령은 유럽 안에서도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은 14세로 두고 처벌보다 재활에 무게를 둔 소년사법 체계를 운영한다. 프랑스는 고정된 최저 연령 대신 아동의 분별력을 기준으로 책임을 따진다. 반면 잉글랜드·웨일스와 북아일랜드는 10세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축에 들어, 국제 인권기구의 지적 대상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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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현행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이 중 10∼13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꾸려 두 달여간 공론화를 진행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연령 하향 찬성이 81%로 반대(13%)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협의체 논의는 현행 14세 유지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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