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려아연에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 금지 위반' 제재 의견
위법 확정 땐 ‘거버넌스 리스크’ 직격…영풍 공세 명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전략 핵심이었던 '상호주 카드'를 위법 행위로 잠정 결론 짓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생겼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0일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 포럼 연사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DB.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0일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 포럼 연사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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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고려아연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고려아연이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와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 등을 통해 영풍 지분을 변칙 취득함으로써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를 국내 상호출자 제한 규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8주간 피심인(고려아연) 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오는 8월께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처분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절차 정당성' 봤지만…공정위는 '지배구조 왜곡 의도' 조준

공정위의 이번 제재 절차는 지난해 1월 영풍·MBK 연합 측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의 판단 방향은 앞서 사법부가 내린 결론과 결이 다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영풍·MBK 연합 측이 제기한 정기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주총 현장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는 상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충족했다는 취지였다.


반면 공정위는 상법의 절차 준수 여부와 별개로 공정거래법 제36조(탈법 행위의 금지)를 적용했다. '상호주 전략'은 분쟁 초기 최 회장측이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면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역이용해, 지난해 1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 최대 주주인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이후 해당 상호주 구조는 해소됐지만, 집중투표제와 맞물리면서 최 회장 측은 현재까지 이사회 의석 9대 5 구도를 유지하며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다.

해외투자자 등 돌리나…사방에서 조여오는 '거버넌스 리스크'

[Why&Next] 공정위, '상호주 형성' 고려아연 순환출자 제재 착수…경영권 분쟁 변곡점되나 원본보기 아이콘

공정위가 해당 구조의 '목적'과 '탈법성'을 문제삼으면서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공정위가 향후 전원회의에서 탈법 행위로 결론 내리면, 영풍·MBK 연합이 장기전으로 구상해 온 '이사 점진적 확대를 통한 이사회 과반 장악 시나리오'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해외 기관 투자자는 물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에게 '위법성이 확정된 경영진'은 상당한 부담요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 최 회장 측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못해 20%에 육박하는 일반주주들의 표심이 향후 주총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최근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중징계(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확정 조치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검찰 고발 건까지 이어지면서 고려아연의 사법·지배구조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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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상호주 카드는 분쟁 초기 최 회장측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적 규제를 우회하려다 대형 부메랑으로 돌아온 측면이 있다"면서 "공정위 최종 판단은 주주 간 여론전의 기폭제가 되는 동시에, MBK·영풍 연합의 총공세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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