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장·창고 19만동+α 화재안전 살핀다…관계부처 첫 합동조사

국토부·소방청·기후부, 합동조사반 운영
규모 작은 고위험공장·방산기업도 조사

정부가 전국에 등록된 모든 공장이나 창고가 소방안전 성능을 제대로 갖췄는지 관계부처 합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건축법이나 소방시설법 등 개별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각 담당 부처가 따로 점검해왔는데 이번처럼 종합실태조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불붙기 쉬운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장은 규모가 작아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따로 조사한다. 내년 말까지 살피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은 바로 고치도록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전 투자를 늘릴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다뤘다. 올해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관리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연합뉴스

이번 합동조사는 전국에 있는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건축법에 따라 화재확산·붕괴방지 등 규제를 받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 19만동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위험물보관소나 고위험 사업장은 500㎡ 미만이어도 조사한다. 방산기업 등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달까지 100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하면서 조사방식이나 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후 화재위험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내년 연말까지 진행한다. 우선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위험물이 있는 고위험공장 4만동을 살피고 이후 내년 상반기 안에 고위험사업장 4만동을 점검한다. 이후 나머지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내년 연말까지 본조사를 거친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에는 건축사·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기사급 자격을 갖춘 청년이 참여한다.

현장에서 확인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이나 안전관리 미흡사항은 바로 개선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조사 후 제도 전반을 검토, 부처별 규제도 보완한다.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 결과를 플랫폼에 등록·관리하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