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정 제도' 처리기간 절반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보상금 해결 등
민생안정 자치분권 문제 신속 판단
단순규정 넘어 현실문제 적시 해결

조원철 법제처장 [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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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현충일과 6·10 민주항쟁 기념일, 그리고 6·25전쟁일이 이어지는 달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선열과 앞선 세대의 헌신으로 다져진 국가와 제도, 행정 시스템 위에서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과거에는 전쟁과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인했다면, 오늘날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의 역할은 내 삶에 맞닿은 ‘일상의 행정’이 얼마나 제때,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법제도가 국민의 삶과 밀접해질수록 법령해석의 중요성도 커진다. 같은 법령을 두고 기관마다 해석이 엇갈리면 정책 집행은 지연되고 국민은 불필요한 혼란을 겪게 된다. 새로운 사회 현상이나 복잡한 행정 수요가 늘어날수록 법의 공백보다 '법 해석의 공백'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정부 내 유권해석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과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단순히 법조문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아니라,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특히 하나의 법령을 두고 기관마다 해석이 다를 경우 정책 집행의 공백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법령해석 즉시상정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민생 안정, 자치분권 강화 등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되거나 기관 간 이견이 첨예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기존 절차를 간소화해 가장 빠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즉시 상정하는 제도다. 절차는 합리적으로 줄이되 쟁점 검토에 대한 깊이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안건보다 훨씬 빠른 회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즉시상정 안건의 평균 회신기간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인 약 30일로 대폭 단축됐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물리적 시간만 줄인 것이 아니다. 혼란과 대립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행정을 뒷받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이 제도로 처리한 '가축전염병 보상금 감액'에 관한 법령해석 사례는 행정의 속도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 준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특정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하위법령인 시행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이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가축을 잃은 농가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보상금 기준이 하루빨리 확정돼야 하는 사안이었다.


법제처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즉시 상정해 신속히 심의했다.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법률 문언의 의미, 자발적 방역 협조를 유도하려는 감액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행정청이 농가의 귀책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감액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농가에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반드시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 해석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은 즉각 해소됐고, 농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늘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과 환경의 변화 속도는 법제도의 적응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법령해석은 단순한 규정 설명을 넘어, 현실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빠르되 정교한 해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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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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