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늦지 않게 금리 인상 필요…확충된 재정여력, 성장잠재력 향상에 투자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한은 창립기념식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신 총재는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수 확충, 소득 개선, 투자 확대 등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성장의 IT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커 부문 간 격차가 여전한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높아지겠으나, 통화정책은 시장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12일 한은 창립 제76주년 기념사서
공급충격 파급영향 확대+수요측 물가압력 증가
"물가, 상당기간 목표 수준 상회할 것"
선별적 지원은 재정정책 통하는 게 더 효과적
확충된 재정여력, 성장잠재력 향상에 투자해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한은 창립기념식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 입수된 데이터 역시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 상황이 명확하게 한 방향(금리 인상)을 가리키도록 힘을 싣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5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섰다.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근원물가 오름세도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신 총재는 "체감물가와 관련이 깊은 생활물가는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향후 물가상승률은 공급충격의 파급영향이 확대되고 수요측 물가 압력도 커지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의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높아진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과 기업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추가 상승 기대도 다시 높아졌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른바 '빚투'도 크게 늘었다. 신 총재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가격 조정 시 개인적인 손익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500원대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신 총재는 "시장에서는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가 기업의 납세와 국내투자 확대를 통해 원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원·달러 환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환율이란 흐름 외에도 기초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량 증대로 인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성장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8%를 기록해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했고, 특히 명목 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교역 조건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10.5%라는 이례적인 확장세를 기록했다. 신 총재는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수 확충, 소득 개선, 투자 확대 등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성장의 IT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커 부문 간 격차가 여전한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높아지겠으나, 통화정책은 시장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향후 구조적 과제로는 원화 국제화를 꼽았다. 이를 통해 우리 외환시장의 심도를 높이고 기초체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 총재는 "다음 달로 예정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이후 계획 중인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역외 선물환(NDF) 거래 수요를 역내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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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은 외부 여건이 우호적으로 바뀐 데 따른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차분히 현실을 진단하면서 다가올 미래의 변화에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 총재는 "확충된 재정 여력과 기업 재무 여건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세대·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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