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중도 퇴직 시 복지비 전액 환수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 고려해야"

전남도교육청이 건강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직한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된 맞춤형 복지비를 전액 환수하고 있어 현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정규 교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 기간제 교사들이 불합리한 '6개월 제한 규정' 탓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정훈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11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정조준하며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제도 지침'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최정훈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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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교육청은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 교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당초 6개월 계약을 맺었더라도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할 경우 발생한다. 도교육청이 기지급된 복지비 전액을 환수 조치하면서,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둔 교사들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최정훈 의원은 "기간제 교사도 계약 기간 중에는 정규 교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데, 복지비 지급에 '6개월'이라는 제한 규정을 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건강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교사의 복지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정상 참작도 없이 규정만 내세우는 행정이 과연 교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의 올바른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과 함께 구제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최 의원은 "6개월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를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환수 조치를 당한 교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전 예산의 집행 불용액 등을 살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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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해당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올해 편성 예산 상황을 고려해 소급 적용 여부를 파악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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