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 선정
윤경희 군수·공직사회 집념 결실

경북 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정책의 핵심 실험무대에 오르게 됐다.

청송군 전국 44개 군 경쟁 뚫고 최종 5곳 선정 윤경희 군수·공직사회 총력 대응 결실[사진=권병건 기자]

청송군 전국 44개 군 경쟁 뚫고 최종 5곳 선정 윤경희 군수·공직사회 총력 대응 결실[사진=권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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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농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인구감소지역 44개 군 가운데 최종 5개 지자체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촌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속가능한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국가 핵심 정책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윤경희 청송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장기간 공모 준비에 매달린 끝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해 같은 사업 공모에 도전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군은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사업계획 전반을 재정비하는 한편, 청송의 인구구조와 생활권, 지역경제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윤 군수는 중앙부처와 경상북도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책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으며, 실무 공무원들은 자료 분석과 사업 설계, 발표 준비 등을 반복하며 공모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모가 아니라 청송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사업이라는 절박함으로 준비했다"며 "전 부서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총 657억원을 투입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된다.


지급 대상은 청송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며,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원씩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군은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급 규모를 확대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키며 지역 공동체 유지에 기여해 온 주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또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한정함에 따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군은 앞으로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 상권 연계사업 등을 병행 추진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지역 재생 전략"이라며 "이번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농촌의 새로운 미래 모델을 제시하고 주민과 소상공인, 농업인이 함께 성장하는 청송 형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청송,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 선정 지방소멸 해법 실험 무대 오른다[사진=청송군]

청송,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 선정 지방소멸 해법 실험 무대 오른다[사진=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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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정은 단순히 국비 사업 하나를 확보한 성과로 보기 어렵다. 청송군은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인구감소·고령화 지역으로 꼽히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윤경희 군수와 청송군 공직사회의 집념이다. 한 차례 탈락이라는 좌절을 겪고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국가 공모사업을 따냈다는 점은 행정의 의지와 실행력이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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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청송군이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 연결해 성과를 입증한다면 청송은 대한민국 농촌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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