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 해"…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하는 캐나다

정부, 디지털 안전 법안 발의
인공지능(AI) 챗봇 규제 포함

호주와 영국 등에 이어 캐나다도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1일 연합뉴스는 AFP통신 등 외신을 인용해 전날 캐나다 정부가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안전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아동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안에는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규제도 들어있다. 기업은 의무적으로 AI 챗봇이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위기 상황에서의 신고기준도 확보해야 한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목격해왔다"며 "아동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소도시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AI 챗봇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용의자는 범행 전 챗GPT에 총기 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올렸지만 오픈 AI는 이를 확인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 이에 참사 유가족들은 오픈AI를 대상으로 안전 관행 개선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관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집행을 위한 디지털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데는 1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한 SNS 이용 규제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했고, 유럽에서는 그리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10여개 나라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