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시대 끝'…민형배 인수위, 행정 패러다임 전환 선언
전남·광주 기획·행정 분야 업무공유회 개최
5극 3특 첫 지역주도 성장의 첫 모델 구축
"시민이 만들고 행정이 지원 구조 전환해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 중인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통합 행정체계와 자치분권 전략 구체화에 본격 나섰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1일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센터에서 업무공유회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과 정은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0명이 참석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기획·행정 분야 주요 업무와 통합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업무공유회에서는 광주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전략추진단, 인사정책관과 전남도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도민행복소통실, 여순사건지원단 등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1일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센터에서 업무공유회 2일차 일정을 진행, 행정 전반에 대한 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민형배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의 의미를 국가균형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라는 두 축으로 설명했다.
민 당선인은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 성장 시대를 넘어 5극 3특 체제 속에서 지역주도 성장의 첫 모델을 만드는 일이다"며 "광주와 전남이 해방 이후 80년간의 차별과 소외를 넘어 성장의 주체로 서는 역사적 전환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은 5월 광주정신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길이며 시민주권 시대와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며 "공직자들이 역사적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통합특별시 출범을 함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 통합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정 변화와 자치분권 전략 마련에 집중했다.
위원들은 광주·전남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에 특별법 시행 이후 각 부서 업무가 어떻게 달라질지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적 한계와 보완 과제를 사전에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의 핵심 운영 원리로 '자치분권'을 제시하며 광역정부는 기획·조정·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생활밀착형 행정은 기초정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위원들은 "공직자는 더 이상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소셜 디자이너가 돼야 한다"며 "행정이 정책을 만들고 시민이 따라오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고 행정이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부 용역 의존도를 줄이고 행정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내부 인력을 활용해 정책을 설계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도 주문했다.
AI 기반 행정 혁신, 민생 지원 정책 등 통합 이후 달라지는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의 상징체계 구축 문제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임시 CI를 제작했다가 다시 교체하는 방식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7월 1일 출범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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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 간 복지·지원제도 차이에 대한 정비 요구도 이어졌다. 청년수당, 복지지원, 각종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이 서로 다른 만큼 통합 이후 특정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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