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쿠팡 과징금…외교부 "美에 결과 설명할 것"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63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며 미국 측에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청사. 아시아경제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면서 개보위의 쿠팡사에 대한 처분 결과에 대해 미측에 차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보위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하에 국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쿠팡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개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쿠팡과 계열사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행위 등에 대해 총 6249억458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국내 사례를 통틀어 가장 큰 금액이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그간 쿠팡 문제가 미 의회와 행정부의 관심 사안이었던 만큼 외교가는 이번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미측이 문제제기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3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 문제 관련 질의에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은 지난 4월 주미한국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쿠팡 사안을 둘러싼 미측 문제제기는 핵추진잠수함(핵잠),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FS)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가 수개월 지연되는 배경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다만 지난 2일 미측 정부 대표단이 방한해 출범 회의를 가지면서 재개됐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