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금원장 "금융기본권 보호 필요…채무조정에서 출발해야"
금융기본권 실현 청사진 제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
4대 기초금융 단계적 지원 나서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의 출발점을 대출이 아닌 기초상담과 채무조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부채·자산 상태를 먼저 진단한 뒤 채무조정과 복합지원 상담을 거쳐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선진단 후처방’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금원 제공.
김 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본권 실현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병덕·정태호·김현정·김남희·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했다.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연구분과, 데이터분석분과, 정책기획분과, 대외협력분과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장으론 순서대로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유경원 상명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임명됐다.
김 원장은 이날 발제에서 현행 서민금융 체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별도의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복지를 시혜에서 권리로 전환했듯, 국민기초금융보장법도 민생금융을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아닌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전환하는 금융 패러다임의 재전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4대 기초금융’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원장이 제시한 4대 기초금융은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으로 구성된다. 출발점은 기초상담·채무조정이다. 금융·고용·복지 상담과 채무 진단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단계는 자립 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동한다. 기초보험은 취약계층이 질병·사고 등 위험으로 다시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는 위험 차단 장치다. 기초대출은 채무조정 이후 경제활동을 회복하기 위한 저금리 장기 자립자금으로 설계된다. 기초저축은 매칭저축 등을 통해 소득 발생 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마지막 단계다.
김 원장은 이 같은 체계가 단순한 금융상품 나열이 아니라 자립 단계에 따라 작동하는 단계적 지원 체계라고 설명했다.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부터 공급하면 부채 부담만 키울 수 있는 만큼, 먼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채무 문제를 정리하고 이후 위험 차단, 자립자금 공급, 자산형성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방식도 ‘선지원 후관리’가 아니라 ‘선진단 후처방’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과 재무진단을 실시하고, 복합지원 상담과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을 거친 뒤 기초보험·기초대출·기초저축을 처방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상담과 진단을 기반으로 금융기본권을 실현하는 현장 거점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
김 원장은 "취약계층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추가 대출이 아니라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짚었다. 가용소득 대부분이 부채 상환에 묶인 상황에서는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채무 부담을 조정하고, 고용·복지 지원을 함께 연결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한 기초금융 전담기구 설립도 추진한다고 했다. 채무조정은 신복위,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서금원이 각각 맡는 현재 구조로는 상담·진단·채무조정·금융지원·자산형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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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이 제안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현행 서민금융법을 일부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신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금융기본권을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의 금융 영역상 구체화로 보고, 최소한의 금융 접근과 재기 기회를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4대 기초금융의 출발점은 대출이 아니라 기초상담과 채무조정이 돼야 한다"며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금융을 시혜적 지원이 아닌 국민의 권리로 전환하는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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