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4만2000매 남아…배분 실패, 뼈아픈 실수"

투표용지 하한비율 결정, 외부 용역 등 거쳐
투표용지 부족으로 중단된 투표소 26곳 파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잔여 투표용지 보관 등 어려움과 부정선거 관련 의혹 등으로 인쇄 비율 하한선을 50%로 낮췄으며, 투표용지가 가장 심각하게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의 경우 실제 투표용지가 모자라기보다는 배분에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위 직무대행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명이 해제됨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먼저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 위 대행은 "먼저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73.3%"이라며 "송파구의 경우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가 남았다"고 했다. 다만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 하한 기준에 대해선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하여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고,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하여 왔다"고 소개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의 6ㆍ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향 결정에 대해서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과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결과 등으로 최하한을 50%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인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255개 구·시·군선관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공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등 우려로 추가 송부된 투표소는 140곳인데, 이 가운데 91곳에서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 이 가운데는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 26곳도 포함된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표소별 잔여 투표용지 수량 파악 등 대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부족 상황 시 대처 가이드라인이나 상황 전파 등도 미흡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선관위는 위기 대응 체제가 미비했던 것과 관련해 "6∼13명의 소수 인원으로 투표관리, 우편투표 접수, 개표관리 등 짧은 시간에 다중 업무처리로 선거기간에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선거 당일은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 교육, 투표지분류기 시험 운영 등 개표관리 준비 및 사무실 내 민원 업무 폭증으로 사실상 투표소 사건·사고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존재했다"고 해명했다.

향후 진상규명과 관련해 위 직무대행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