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
이종호 전 대표 관련 국감 발언 '허위' 판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책임론이 일어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였지만,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2022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과 식사했다는 배우 박성웅씨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제삼자인 박씨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당시 자리 배치 등에 관한 박씨의 법정 증언과 다른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와 당시 술자리 이후에도 교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 역시 허위로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발언을 한 지 3일 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하나님 기적으로 생각났다"며 휴대전화 기기와 비밀번호를 특검팀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밀번호는 '해병대'를 뜻하는 영어 표기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돼 피고인에게 익숙한 문자 배열"이라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3일 만에 갑자기 비밀번호를 기억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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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 전 사단장 측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향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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