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손배소 패소 노동자에 비용청구' 지적에…"어쩔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손해배상소송에 패소한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조치에 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집회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자 등은 '미신고 불법집회를' 이유로 강제 해산을 당했다. 이들 중 일부가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무부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1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법이 그렇다"면서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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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 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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