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나 마찬가지"…연료전지 업계, 수소발전입찰 행정예고에 강력 반발

(사진 왼쪽부터) 김성환 제이앤엘테크 이사, 이동윤 에너플레이트 대표, 강명구 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수소발전 입찰 시장 연도별 구매량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자 수소연료전지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안에 따르면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일반수소 입찰 물량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연료전지 업계는 "고사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다"며 기존 입찰 물량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동윤 에너플레이트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부가 일반수소발전시장 물량 고시를 기존 1300기가와트시(GWh)에서 930GWh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발표하면서 국내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존립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윤 대표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생산설비와 전문 인력을 유지하고 부품 국산화, 원가절감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이어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시장 물량을 930GWh로 축소한다면 기업들은 더이상 생산과 투자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300GWh의 일반수소발전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 고시 개정을 통해 2026년 입찰 물량을 930GWh로 축소했다.

일반수소발전은 그레이 수소나 부생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 경우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수소발전 입찰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한 2027년 이후 입찰 물량은 행정예고에 포함하지 않고 곧 발표할 12차 전력수급계획을 보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일반수소입찰의 존속 여부를 3년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가운데)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소희의원실

일반수소발전은 연료전지시스템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입찰 물량 축소는 곧바로 연료전지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제조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

이동윤 대표는 "시장 물량이 줄어들면 소부장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생산량 감소는 고정비 부담과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다시 가격 경쟁력 자하와 수주 감소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폐업·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이앤엘테크 김성환 이사는 "향후 5년간만이라도 현재 수준인 1300GWh 물량을 유지해 달라"며 "이 물량은 이제 막 싹을 틔운 국내 연료전지 생태계가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선'"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행정예고대로 1300GWh로 확정되면 연료전지 제조사의 공장 가동률은 20% 이하로 추락하고 중소 협력업체들은 납품 물량이 증발하듯 사라져 곧바로 도산의 위험에 몰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재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930GWh를 설비 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125MWh 수준으로 업계가 요구한 최소한의 실증 물량의 절반을 조금 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는 국내 시장에서 고사할 위기에 처한 강소기업들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수소경제포럼 연구책임의원인 김용태 의원과 구미시을 강명구 의원도 동참했다. 강명구 의원은 "에너플레이트는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과 연료전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2025년 새롭게 설립된 연료전지 소부장기업"이라며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이 정책 변경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다면 앞으로 누가 신산업에 투자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에 기후부 소속 실장급 공직자였던 서흥원씨가 선임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업계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치졸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에너지·전력 시장과는 거리가 먼 환경 행정 라인 출신을 낙하산으로 꽂아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