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부동산투기·가격담합' 겨눈 국세청…지난 1년간 6141억원 추징

국세청, 이재명 정부 1년 주요 성과·향후 추진방향 발표
체납관리단 등 추적조사로 1년간 3.1조원 징수
임광현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통합징수 추진"

국세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 가격담합 등 반사회적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6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3조1000억원을 징수하고, 해외은닉재산 339억원을 환수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주식·부동산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과징금과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까지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11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의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임 청장은 "지난 1년간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악의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했다"며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에 대한 조사에 이어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며 서민부담을 가중한 물가상승 조장 탈세,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그간 본격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고발 30건·통고 8건)했다. 지난달에는 2차로 주가조작과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을 조사해 건전한 자본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며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물가상승 조장 탈세에 대해선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친 대대적 조사(117건)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30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고발 4건·통고 17건)했다.

또 대출규제 시행 직후 증가한 외국인 고가주택 거래 검증(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부동산 거래 전반의 편법 탈세유형을 빠짐없이 점검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했다. 현재까지 481억원을 환수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소유 고가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부턴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주택취득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지난 1년간 주식·부동산·가격담합 탈세 조사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6141억원에 달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찾아내 징수했다. 체납관리단을 최초로 출범시키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등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 지난 한 해(2025년5월~2026년4월) 동안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인 3조1000억원을 징수했다.

세금을 떼먹고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혀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인 339억원을 지난 1년 만에 환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라이베리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로도 징수공조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해외 은닉재산 환수 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아 담합 등 불법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부터 시장 교란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까지,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외수입 체납액은 16조2000억원, 체납 자수는 384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통합징수 시 현재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인 징수율을 90%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청장은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4500개 기관이 제각각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와 과징금, 변상금 등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일원화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국세청에 세외수입을 징수할 조직이 없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필요인력과 예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