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2조 규모 철도 사업 추진 "희망고문 없다…임기 내 예타 통과"(종합)

서울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정부 예타 제도 개선 '긍정적'…통과 가능성↑
실행력·사업성 개선…추가 수혜 36만명 전망

서울시가 9조2000억원을 들여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 보라매공원역과 난향동을 잇는 난곡선 등 6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한다. 강북·서남권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신규 노선 영향권의 지하철역 평균 접근 시간을 9.97분에서 8.03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 선거캠프에서 도시철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6개 사업은 ▲강북횡단선(25.79㎞, 3조2165억원) ▲난곡선(4.23㎞, 5558억원) ▲서남선(20.48㎞, 2조6736억원) ▲서부선(15.89㎞, 2조5005억원) ▲서부선 남부연장(1.72㎞, 1770억원) ▲신림선 북부연장(0.39㎞, 762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정거장 수를 줄이거나 철도 중복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에 유리할 수 있도록 사업의 경제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총 길이는 68.5㎞, 사업비는 9조1996억원이다.

행정동 10곳 중 1곳, 역까지 15분 이상 소요…실행력 높여 6개 노선 선정

서울 도시철도 환경은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일부 지하철역까지 10분 이상 걸리는 소외 지역이 있다. 민관 융합 빅데이터 분석 결과, 서울 427개 행정동별 평균 철도 접근 시간은 10.3분이지만 부암동 등 18개(4.1%)동에서는 15~20분, 평창동 등 23개(5.2%)동에 대해선 지하철역까지 2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영향권 수요, 중복 구간, 기술 여건, 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철도계획 등을 고려해 250개 노선을 검토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 및 정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6개 노선을 선정했다.

3차 철도망 사업 중 가장 긴 강북횡단선은 선형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동북∼서북∼서남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추진한다. 이 노선은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부터 검토됐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지만, 정부의 예타에서 경제적 타당성(Benefit/Cost·비용 대비 편익)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으며 삽을 뜨지 못했다. 시는 3차망 계획에서 기존 대비 정거장 2곳(19→17개)을 줄이고 장래 개발계획 49개를 반영해 사업성을 높였다.

난곡선은 보라매공원역∼난향동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서울시는 정거장을 6곳에서 5곳으로 줄이고 신림7구역 등 개발계획을 현행화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현재 예타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예타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남선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한 노선이다. 본선은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은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 구간으로 계획했다. 기존 목동선보다 남북측 기종점을 연장하고 목동 재개발 지역 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서부선은 중단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민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 민자 2차 공고를 진행한 뒤 참여할 민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내년 1분기부터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서부선 남부 연장은 서울대입구역∼서울대 정문 구간, 신림선 북부 연장은 샛강역∼여의도 구간을 연결해 단절 구간의 철도 접근성을 개선한다. 3차 철도망에는 없지만, 강남과 강북을 잇는 신규 경전철 노선인 동부선 도입은 최신 수요를 반영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3차망 변경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도 도시철도망 계획은 시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철도망 계획을 선거 때 이용하고 실제 실행은 미진하다는 공격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노선을 추가로 넣기보다는 2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있던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며 "민선 9기 임기 내에 3차 계획에 들어있는 모든 도시철도망 노선에 대해선 예타를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 예타 제도 개선…서울시 철도 사업 추진에 '긍정적'

최근 정부 예타 제도가 개선되면서 도시철도 사업의 예타 통과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예타에는 '지역균형발전 지표'라는 항목이 있는데 서울은 다른 시도보다 전반적으로 개발이 많이 돼있다 보니 서울 안에서도 낙후한 지역이 있어도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예타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서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인정해주겠다고 밝히면서 지역균형발전 지표 5%를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여 실장은 "지난 3월 기획예산처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 지역 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3차망 계획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타 개선과 관련 ▲철도중복 버스노선 조정을 통한 대중교통체계 효율화에 대해 가점을 반영키로 하고 ▲통행시간에 대한 가치가 20% 상향되면서 철도 사업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이 완료되면 신규 노선 영향권의 지하철역 평균 접근 시간이 9.97분에서 8.03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혜 인구는 36만명 늘어난 783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다만 서울시는 사업 실행력을 고려해 2차계획에 포함됐던 '4호선 급행화'와 '5호선 직결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호선 급행화는 기술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났다. 급행열차가 지나가려면 일반열차가 잠시 빠져서 대기할 수 있는 대피 노선이 최소 3개는 필요한데, 4호선은 대피선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2곳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기술·안전 기준으로는 급행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계획에서 제외됐다. 5호선 직결화는 상황 변화 때문에 필요성이 줄어든 경우다. 2차망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후 해당 지역에 3호선 연장과 9호선 연장 사업이 새로 추진되면서 굳이 직결을 하지 않아도 교통 개선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하반기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민공청회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앙정부 승인 신청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도 인프라 확충과 교통서비스 혁신을 속도감 있고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압도적인 서울 교통 대전환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