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빚투'에 5월 가계대출 9.3조 급증…고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줄인다
금융권 신용대출 한 달 새 3.4조 증가
당국, 주간 점검 돌입…은행은 대출 관리 강화
국내 증시 상승에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주간 단위 점검을 예고하고, 은행권에는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모든 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했다. 4월 증가폭(3조5000억원)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조원 늘어 전월(5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지만,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늘어나며 전월(2조원 감소)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신용대출은 4월 9000억원 감소에서 5월 3조4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금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9000억원 늘어 전월(2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기타대출이 4월 6000억원 감소에서 5월 3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2조1000억원 늘어 전월보다 증가폭이 7000억원 커졌고, 정책성대출은 1조1000억 늘어 증가폭이 3000억원 작아졌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지며 2조3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폭은 1조4000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고삐를 한층 더 죄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는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5월 가정의 달 자금수요와 주식시장 영향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며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수 있고, 신용대출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권도 대응에 나선다.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 등 자율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 점검 결과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사례는 총 117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이 11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위반은 56건, 전입 약정 위반은 1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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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차주가 은행과 체결한 추가약정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 추가약정 위반 시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위반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의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추가약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사후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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