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잃은 청년" 복합 양극화 완화, 부동산 집중 가계 자산→생산적 부문 유도 정책 필요

BOK 이슈노트-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가계의 자산격차 심화와 소득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복합 양극화' 상황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 보전 중심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산·소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이재호·김민정·곽법준)'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자산 격차가 확대된 가운데,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세대 간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17에서 2017년 0.584까지 하락했다가 2025년 0.625로 빠르게 상승했다"며 "이에 따라 청년층 내에서는 소득 축적만으로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계층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재분배 정책에 힘입어 하락하던 소득 지니계수가 소폭 반등하는 등 소득격차가 산업간 K자형 성장으로 재차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소득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2016년 0.353에서 2023년 0.323까지 하락 추세가 계속되다 2024년 0.325로 반등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 대체 가능성도 향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소득격차 재확대는 기존의 자산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 같은 복합 양극화로 무주택·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 순자산·소득 모두 1분위인 가구 중 청년층(20~30대) 비중은 2020년 7.9%에서 지난해 15.2%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산·소득 복합 양극화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소비 활력을 저하시킨다. 이 차장은 "자산 불평등이 커질수록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지는데, 국가패널 분석 결과 자산 상위 10% 보유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총요소생산성이 0.1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노노(老老) 상속과 자산 잠김 현상은 이러한 비효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분석이다.

양극화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청년 가계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기반을 약화시켜 내수 활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차장은 "주거비 지출과 주택구입 부담 증가는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제약한다"고 말했다. 양극화 심화는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약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구조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복합 양극화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자산·소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차장은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해 경제 전반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조세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경로가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