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실관계 소명 충분히 반영 안돼"…행정소송 예고

개인정보위, 역대 최대 6000억대 과징금 부과에 '유감'
의결서 검토 뒤 소송 절차
과징금 2분기 손실 선반영 예정
국내외 동일 사고 대비 과징금 높아
형평성 문제 거론될 듯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37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62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쿠팡 측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와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쿠팡은 11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쿠팡 및 계열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분 의결' 결과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3376만명에서 380만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손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결과 발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총 6246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용준 기자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와 파기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쿠팡이 이용자의 동의와 같은 법적 근거 없이 무단으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수집했다는 혐의에 대한 과징금 2011억600만원을 별도로 부과하고,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법적 근거 없이 경찰청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점 등을 적발해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모두 6249억원 규모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과징금은 올해 2분기 실적에 손실로 선방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기만 방지 등의 이유로 정부의 공식 발표 시 (과징금을) 즉각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2024년 8월에도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제품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28억원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를 그해 2분기 실적에 손실로 선반영한 뒤 해당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쿠팡은 소송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규모로는 쿠팡에 부과한 약 4236억원이 국내는 물론 해외사례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아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 세계적으로 해킹 유출로 가장 많은 정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메타로 2021년 5억3300만명의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돼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2억6500만유로(약 3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미국 성인 인구 절반인 1억4700만명의 정보가 털린 에퀴팩스(약 1180억원)나 호텔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3억2700만명·과징금 970억원)도 쿠팡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과징금은 이보다 적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 지난해 2324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 개인정보위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