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26년 만 예·대출 금리 규정 전면개편

개정안, 금리 계산 정확성 높였다는 평가
시장 변화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6년 만에 개편을 진행한 '위안화 예·대출 금리 관리 규정'(이하 '금리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시나 파이낸스는 10일 "개편된 금리 관리 규정은 연체 이자 책정 방식, 고금리 예금 유치 금지 등 그동안 문제가 된 금융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겨냥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1999년 '위안화 금리 관리 규정' 발표 이후 예금 및 대출 금리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정하는 조치다. 세부 조항이 일부 지침 형태로 수정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전체적인 틀을 뜯어고치는 것은 26년 만이다.

중국 인민은행. 로이터연합뉴스.

개정안, 금리 계산 정확성-공정성 높였다

기존 규정에서는 대출 연체 시 기준 계약 금리의 30~50%의 이자를 부과했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체율은 50~100%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인 제한은 삭제하고, 연체 이자율, 이자 계산 방식 등은 은행(대출기관)과 고객(차입자)이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은 단기 연체된 차입자에겐 관대한 연체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고의로 채무를 회피한다면 더 엄중한 처벌한다는 내용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 계산 방식과 관련해 1년을 360일로 계산한 기존 방식에서 실제 일수 365일로 적용했다. 이는 기관마다 이자 계산 방식에 혼선을 빚게 한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개편된 개정안을 통해 금리 계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중국 화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또 금융 소비자들의 알 권리는 보호하기 위해 대출 상품의 금리 정보 내용이 강화된다. 금융기관은 온·오프라인의 모든 마케팅 및 대출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연이율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에도 연이율과 연체 이자율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낮은 금리를 내세운 허위 광고는 차단 된다.

개인, 금융관리 간 윈윈 구조 될 것

중국중앙TV(CCTV)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이 좋을수록 더 저렴하고 우수한 금융 서비스를 누리는 시대가 온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질서가 확립된다면 개인은 신용 관리를 통해 혜택을 보고,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줄이는 윈윈 구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왕칭 골든크레딧레이팅 수석 거시경제 분석가는 "중앙은행(인민은행)은 명확한 규칙을 통해 예금 및 대출 금리에 대한 다양화된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 개선했다"면서 "금융기관 간의 예금 및 대출 금리 경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