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역대 최대 과징금 6249억원, 어떻게 나왔나

직전 3개년도 매출의 최대 3% 부과 가능…최대 9600억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은 4235억원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에도 2011억원 과징금
쿠팡이츠·플레이 등 무관한 매출은 제외
'징벌적 과징금' 매출 10%는 부과할 수 없어

쿠팡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6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이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지난해 8월 부과받았던 과징금 1348억원의 4배를 웃도는 수치다. 정보 유출 규모가 3700만명에 달하는 데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됐다.

11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매긴 과징금을 살펴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혐의에 부과된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다. 이용자들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데 대해서도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경찰청 출입 기자들을 취업제한 명단에 올린데 대해 2억2000만원, 임직원 건강 관련 민감정보 이용에 대해서도 과징금 28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 서초구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과징금 부과에는 사고 직전 3개년도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쿠팡 한국 법인의 지난 3년(2022~2024년)간 연결기준 평균 매출액은 약 32조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최대 96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액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e커머스 서비스 매출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뜻이다. 배달 앱인 쿠팡이츠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의 매출은 이번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됐다.

쿠팡 유출 사고의 중대성과 피해 보상 노력 등도 과징금 산정에 종합 반영됐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영향, 조사협조 및 시정완료 등 요소를 고려한 가중과 감경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인증 시스템을 소홀히 한 점은 불리하게 반영됐지만,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전적이 없다는 점과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이용자 대상 보상이 지급된 점이 과징금 감경 요소가 됐다. 쿠팡은 사고 발생 이후 회원 1인당 총 5만원 상당의 보상 쿠폰을 지급했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1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쿠팡 유출 사고는 지난해 11월 발생해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정법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엔 전체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