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제한 추진…AI 챗봇도 규제

캐나다 정부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 챗봇 규제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간) 메타와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이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6세 미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 챗봇에도 적용된다.

다만 AI 챗봇은 청소년 이용 금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신고에 나서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청소년의 AI 챗봇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당시 18세 용의자가 사건 몇 달 전 오픈AI의 챗GPT에서 총기 폭력에 대해 대화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장관은 AI 챗봇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 위험에 대한 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 규제기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규제기관은 플랫폼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16세 미만 이용 제한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을 정하게 된다.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3% 또는 1000만캐나다달러 중 더 큰 금액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밀러 장관은 "이 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AI 챗봇 서비스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플랫폼을 설계 단계부터 안전하게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의 조치들은 부모와 캐나다 국민이 자녀의 온라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대하는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호주는 이미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14∼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