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트럼프, 글로벌 공급망서 강제노동 용인 안해"

美, 韓 등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생산 제품' 관리 소홀 등 이유로 추가관세
WP 비판에 그리어 대표 공개서한서 반박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미시간주의 한 제조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USTR은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그리어 대표가 워싱턴포스트(WP)에 이 같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WP는 지난 3일 사설에서 미국 정부가 관세를 올리기 위해 강제노동 단속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구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WP의 반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며 "미국은 법으로 이미 100여년간 강제노동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 수입을 금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 멕시코와 캐나다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이끌었으며, 2기 들어서는 상호무역협정의 핵심 조항으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어에 따르면 현재까지 9개국이 관련 제도를 도입·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이런 약속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노예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WP 편집위원회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을 외면하는 국가들에 면죄부를 주고 싶어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0년 동안 어떤 대통령보다 현대판 노예제도 퇴치에 많은 일을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도 안다"고 꼬집었다.

USTR은 지난 2일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면서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으로 분류돼 12.5% 관세 부과를 제안받았다. USTR은 이와 관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받고 7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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