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의 트레이드 오프]美 국경 없는 플랫폼 압박…'디지털 만리장성' 쌓는 中

안보 이슈에 묻힌 미래 '데이터 주권 전쟁'
美, EU 아슬아슬한 타협-中과 정면충돌
물리적 공급망 위기…물밑선 치열한 영토 싸움
韓 공세적 전략 수립, 글로벌 우군 확보

인공지능(AI) 기술은 글로벌 무역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동시에 데이터 이동 제한·플랫폼 규제·AI 윤리·지식재산권 문제를 야기하며 새로운 통상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해 10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내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AI와 데이터의 상관관계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AI는 언어 장벽 해소·물류 자동화·수요 예측·고객 대응 자동화를 통해 무역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둘째, AI 시대에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데이터 현지화·역외 클라우드 사용 제한 등 '데이터 국경'이 사실상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기능한다. 셋째, 디지털 통상은 경제안보와 규범 경쟁의 장으로 진화함에 따라 각국은 AI 법제화·개인정보 보호·사이버보안·플랫폼 규제를 가동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주도하려 한다.

화약 냄새없는 디지털 영토 전쟁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의 총성, 그리고 이로 인한 물리적 공급망 위기에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미래 패권을 결정 지을 영토 전쟁이 디지털 데이터 분야에서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영토가 땅과 바다였다면, 현 AI 시대에는 '개인의 행동 정보·산업 데이터·알고리즘' 그 자체가 영토다. 화약 냄새는 나지 않지만, 전 세계는 이미 자국의 데이터에 성벽을 쌓는 고도의 '디지털 민족주의' 전쟁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 질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현상 유지'와 미국·중국 간 '디지털 디커플링(분절화)'이라는 두 축으로 압축된다. 지난 30여년간 미국과 EU는 개인정보 보호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가치관의 충돌과 봉합 과정을 거쳤다. 미국의 무차별적인 빅테크 확장에 맞서 EU는 1990년대에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이후 양측의 데이터 이동 합의는 2000년 세이프 하버(Safe Harbor), 2016년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거쳐, 2023년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DPF)'로 이어졌다. 이는 파국을 피한 정밀한 정치적 타협이었다. 비록 현재는 아슬아슬한 현상 유지를 이어가고 있으나 디지털 주도권을 향한 잠재적 경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미·중, 디지털 통상 전쟁의 최대 격전지

반면, 미국과 중국은 디지털 통상 분야의 최대 격전지로서 국가 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정면충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의 틱톡(TikTok) 사태는 이러한 갈등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중국은 데이터 주권을 극대화하며 기술 통제의 장벽을 높여 왔다. 중국 당국은 AI 알고리즘과 소스 코드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강력한 규정을 발효한 데 이어, 이른바 '디지털 만리장성'을 고도화해 데이터의 철저한 국유화를 선언했다. 이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데이터 규범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외국 기업에 대한 인터넷콘텐츠제공(ICP) 라이선스와 전자데이터교환(EDI) 라이선스의 발급 문턱을 극단적으로 높였다. 이로써 중국에 진출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던 순수 외국계 전자상거래 독자 플랫폼들을 사실상 축출했다. 현재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외국 업체들은 중국 거대 플랫폼이 구축해 놓은 '징둥궈지' 등 해외 직구 구역에 입점해 제한적인 세입자 영업을 하는 처지다.

지난해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의 보편 관세 협상 이면에도 사실상 정교한 디지털 통상 압박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미국은 제조업 관세 인하를 지렛대 삼아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철회와 망 사용료 부과 금지 등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는 디지털 통상이 이미 거대 무역 협상의 영역으로 완전히 편입됐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을 향한 미국의 요구는 한층 더 노골적이었다. 이들 국가에 데이터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도 중국과 연계된 디지털 공급망은 철저히 차단하라는, 모순된 이중 메시지를 보냈다.

올해 초 이란 사태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통상 관념이 물리적 에너지 안보와 항로 확보라는 고전적 위기에 함몰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 이슈는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듯한 착시를 준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6년 통상정책의제'로 보면, 미국은 디지털 통상에 대한 자국 중심의 패권 구도를 결코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4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4.30 조용준 기자

글로벌 디지털 우군 확보 나서야

데이터의 이동과 보호를 둘러싼 미·중의 요구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미국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화와 플랫폼 개방을 압박하는 반면, 중국은 데이터 현지화와 안보 통제의 벽을 높이고 있어 우리나라가 어느 한쪽의 기준을 전적으로 수용할 경우 다른 쪽과의 치명적인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디지털 통상 규범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규제가 강하고 중국보다는 개방적인 중간적 위치에 고립돼 있어, 양 진영의 압력을 동시에 받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러한 모호한 중간 지대적 제도는 미·중 양국 모두에게 '불충분한 협력'이나 '과도한 규제'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길이 잦아들거나 미국의 실리적 계산이 완료되는 순간, 미국은 언제든 제조업 관세 환급 카드나 상호주의 관세 조치를 무기로 디지털 통상 압박의 칼날을 다시 꺼내 들 것이다. 우린 미국 중심의 데이터 안보 동맹에 긴밀히 참여하면서도, 중국과의 데이터 링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극도로 복잡한 고차방정식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미국의 디지털 무역 보복과 중국의 폐쇄적 장벽 사이에서 디지털 영토를 통째로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세적이고 치밀한 디지털 통상 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 나아가 미·중의 패권 대립 구도 속에서 독자적인 디지털 규범을 고수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글로벌 디지털 우군을 다각도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