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 발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빼돌리는 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281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9건 대비 76.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산업·자원 분야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2024년부터 최근 2년간 적발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건수는 30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환수 조치된 금액은 233억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가짜 정산서류 제작, 허위 인력 등록 등 다양했다. 대표적으로 A 업체는 3개 연구기관의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의 원료를 내부 거래로 구매하고 이를 연구재료로 구매한 것처럼 가짜 정산자료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약 3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빼돌렸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허위 인력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자동차 모터를 제작하는 B 업체는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가로챘다. 당국은 5억6000만원의 환수처분과 함께 8억6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AD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돼선 안 된다"며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