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재건축' 전선 묻으면 용적률 인센티브…"영등포구 건의해 신설"

지난 4월부터 최대 5%p 추가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의 제도 개선 건의로, 올해 4월부터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형 사업에서도 전선 지중화 비용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등포구 제공.

그간 서울시는 상업·업무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만 전선 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정작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업 규모가 큰 주택정비형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유형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11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는 주택정비형 사업에서도 정비구역 내 전선 지중화를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했고, 이번에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이로써 주택정비형 사업 시행 시 전선 지중화를 조건으로 용적률을 최대 5%포인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전선 지중화가 보행안전 확보, 도시미관 향상, 재난 대응력 강화 등 공공 가치가 높은 도시관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방식은 사업비를 민간에 전가하지 않고도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연계한 전선 지중화가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