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북러 불법 군사협력 강력 규탄"…철강·CBAM 통상현안도 논의

임철영 기자

입력 2026.06.11 00:00

EU 지도부와 공동성명 채택…“北 핵보유국 인정 안 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오찬 확대회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6.10 연합뉴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경제·기후 협력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이를 지원하는 북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EU 양측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지속하게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이 담겼다. 양측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어떤 특별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 대한 지지도 포함됐다. 한-EU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노력을 지지했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중요성과 국제기구·인도주의 기구의 접근 허용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인도·태평양과 중동 정세에 대한 공동 입장도 성명에 담겼다. 양측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과 항행의 자유, 민간인 보호, 국제법 존중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 지지…靑 "EU 규제가 새 무역장벽 돼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영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6.10 연합뉴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과 첨단기술, 에너지, 디지털, 혁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무역과 투자, 경제안보,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적 이행을 토대로 양측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철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문제도 정상 차원에서 논의됐다. 양측은 글로벌철강포럼(GFSEC) 등을 통해 세계 철강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산업정책, 순환경제,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조치 등 각자의 입법과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앞서 EU가 추진하는 철강 관세 쿼터 축소와 CBAM 등 규제 입법이 한국 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성명에는 구체적 조정 방안까지 담기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관련 입법과 정책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향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 완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