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형마트 휴업, 골목상권 대신 쿠팡만 키웠다" 작심 비판

"10년 전 기준의 낡은 규제"
"유통 변화·소비자 편익 맞춰 손질해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이끄는 박용진 부위원장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제도를 두고 현재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10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형마트 규제, 정책의 성과는 선의가 아니라 결과가 말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유통 규제가 현시점의 소비 여건과 동떨어져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주말이 사실상 유일한 장보기 시간인 맞벌이 가구에게 오프라인 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향한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대형마트는 규제하면서 새벽배송 플랫폼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당 규제가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비대화만 초래했다는 시장의 비판을 정면으로 짚은 셈이다. 특히 기존 대형마트는 엄격히 규제하면서 새벽 배송 플랫폼에는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아, 시작부터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됐다고 꼬집었다.

규제 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연구 지표도 제시됐다. 박 부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전통시장 매출 감소 증거는 없었다"며 "오히려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고 주변 상권과 전통시장까지 함께 찾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 정책의 초점이 여전히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에만 매몰돼 정작 실제 소비자의 편익과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무조건적인 규제 고수나 전면 철폐라는 이분법적 접근 대신,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와 '실질적인 상생 지원'을 대안으로 꼽았다.

박 위원장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결제 시스템 개선, 지역상품 연계 마케팅 등 지원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규제로 오프라인 전체를 묶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한 소비 흐름 속에서 지역상권 전체의 활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