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에…정부, 환투기·시장교란 행위 정조준(종합)

41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대응반 상시 운영키로

코스피 지수가 10일 하락세로 장을 시작하며 하루 만에 다시 '8천피'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지수 현황판에 각종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6.06.10 윤동주 기자

외환당국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들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 변동성을 끌어올린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검사에 나선 것이다.

10일 재정경제부는 주요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서면과 실지검사(현장검사)를 병행한 외환공동검사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국환은행이 부당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행위들을 점검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킬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보다 큰 규모로 행하는 일방향 거래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외국환 시세를 변동·고정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지난 주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다.

지난 5일 원·달러 환율이 야간거래에서 장중 1560원대까지 치솟고, 토요일인 6일 야간 거래에서는 장중 1561.5원을 기록했다. 이날 장중 최고가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6일(장중 고가 1597.0원) 이후 17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역외에서 이뤄지는 선물환(NDF) 거래를 통한 쏠림 현상이 우리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 또는 시장교란 의심 행위가 있는지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으로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경부는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도 열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중 수출입 신고 금액과 실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기준 38개 기업 대상 조사를 마치고 약 4154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반출한 뒤, 현지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환전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소개했다.

대응반은 앞으로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입대금을 과도하게 앞당겨 지급하거나 수출대금 수령을 지연하는 행위, 환치기·가상자산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 수출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외화를 빼돌리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던 대응반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