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 등 유망 산업의 초과이익(excess profits)에 대해 "일부를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비교적 낙후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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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이윤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증액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한국의 핵무장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경우 북한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핵무기를 포기할 유인이 훨씬 줄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독특한 개성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희망 섞인 전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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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경험했다며,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의 상황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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