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 초과이익, 기본소득 같은 새 메커니즘 필요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 등 유망 산업의 초과이익(excess profits)에 대해 "일부를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비교적 낙후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이윤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증액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한국의 핵무장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경우 북한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핵무기를 포기할 유인이 훨씬 줄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독특한 개성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희망 섞인 전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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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경험했다며,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의 상황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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