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선관위, 총체적 부실…해체 수준 개혁 받아들여야"

“투표용지 부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책임 추궁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6.4.28 김현민 기자

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관위가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낸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항의 행동에 대해서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2030 청년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정 장관은 "청년과 시민들이 광장을 오염시키려는 소수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 세력에 맞서 혐오와 망상이 아닌 사실과 이성, 평화와 질서를 택하고 있다"며 "세대와 지역,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민주권의 실현을 바라는 순수한 청년과 시민들의 의지는 민주주의를 열망한 6월 항쟁의 정신과 닮아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도 언급했다. 그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전날 27명 규모의 합수본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