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없는 주사제·마약류 과잉 처방 잡는다…"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
복지부,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위법 아니어도 '부적절 진료' 시 면허정지…의료계와 공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주사제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마약류 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병·의원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조사에 나선다.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의학적 부적절성까지 조사해 면허정지 등의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의료 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이 전문성을 존중하는 이같은 법령의 취지를 악용해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무장병원'처럼 명백한 법률 위반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와 시행령 제32조에 명시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선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는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을 붙여 환자를 입원시킨 후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행정조사 업무와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적절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문 영역에 대한 조사와 비정상 행위 여부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위법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전문적 판단을 거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행정조사반은 구성 즉시 일선 보건소,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해 업무에 착수한다. 조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뿐 아니라 부당, 위법한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자정 노력 캠페인 및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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