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반에 2명' 소규모학교에 최대 400억 지원…단순 통·폐합 대신 '교육 생태계' 회복에 무게

교육부, 올해 '교육혁신 선도지역' 40곳 선정
5년 간 20억씩 지원…소규모 학교에 최대 400억
"일괄적인 통폐합보다 양질의 교육 생태계 조성"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학교별 특성을 살리고 거점학교를 육성하는 등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적정 학생 수를 기준으로 단순 소규모학교들을 통·폐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주 여건까지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경제성으로만 따져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1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혁신 선도지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혁신 선도지역' 40곳을 지정하고 5년 간 20억원씩 지원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 모형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유형은 1유형(30곳 내외)과 2유형(10곳 내외)으로 나눠 선정한다. 1유형 지역은 '인구감소(관심) 지역'으로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필수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소규모학교 혁신을 꾀하도록 지원한다. 지역에서는 필수과제 외에도 마을 공동체 기반 아이 키우기 환경 조성, 지역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진행, 농촌유학 등 다양한 과제들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2유형 지역은 다른 지역 대비 대학·기업 등의 기반(인프라)을 갖추고 있지만,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지역 내 교육격차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필수과제다.

교육혁신 선도지역은 생활권 기반인 기초지자체(시군) 단위로 지정하며, 교육혁신 선도지역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교육혁신협의회'에는 교육감, 교육장,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마을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도 구축하도록 해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의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현행 교육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교육특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계류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올해 말까지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사업공고를 내고 하반기 선도지역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혁신 선도지역을 통해 발굴된 '소규모학교 혁신 우수 모델'을 타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소규모 학교 비율은 2016년 23%에서 지난해 31.3%로 증가했다. 소규모 학교는 면·도서벽지는 60명 이하, 읍 지역에선 초등 120명 이하·중등 180명 이하, 도시에서는 초등 240명 이하·중등 300명 이하인 학교가 해당된다.

교육부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학교 규모 기준과 학교 통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교육부는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학교에서는 담임 한 명이 2~3명 수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육과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기존에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일률적으로 적정 학생 수에 맞게 통폐합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성장, 교육력 제고에 무게가 실려있다"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할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이나 토론 활동 등 학생 수가 부족해 수업이 어려웠던 교육은 학교끼리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소규모 학교 혁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통합 이전 단계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보통교부금 산정 시 폐지 학교에 대한 가산 특례(학교 수×1.5)를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 통합 및 분교장 개편 등을 지원하는 학교통합 지원금(인센티브)은 현행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 구조 개편(학교 통합·분교장 개편 등) 때 지원하는 일회성 지원금은 초등학교는 40억∼60억원에서 75억원으로, 중·고교는 90억∼11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일례로, 소규모 학교 3곳이 통합해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면 최대 4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소규모 학교의 한계로 지적되는 맞춤형 수업,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방과후 프로그램 확보, 체험학습 운영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