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40년 만의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출범' 어떻게 달라지나

주청사·예산·학군제·인사 문제 등 과제 산적
전남·광주·동부권 3개 권역 교육 자치구 운영
기존 학군 체제 유지…장기적으로 선택권 늘려

광주·전남의 미래를 바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하면서 40년 만에 하나로 묶일 광주와 전남 교육청 운영을 두고 주청사·학군제, 인사, 예산 등 과제가 산적하다. 초대 통합교육감이 될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인은 기존 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안정적인 통합을 위한 시도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왼쪽부터)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전경.

10일 광주·전남 교육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면서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하나의 체제로 재편된다.

통합교육청 출범은 교육행정의 규모와 권한을 키우고, 광주와 전남의 교육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로 평가된다. 다만, 통합교육청 출범을 둘러싸고 학군 재편, 도농 교육격차, 인사·조직 통합, 예산 배분 등 민감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우선 통합교육청 주청사 운영 방안도 쟁점이다. 통합교육감의 주 집무실과 예산 배분의 방향성에 따라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인은 전남과 광주, 동부권 등 3개 권역별 교육 자치구를 운영해 교육행정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당선인 측은 "본청은 정책 기획, 광역 단위 조율이라는 컨트롤 타워 역할에 집중하고, 권역별 자치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권한 이양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도 준비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도 필요한 곳에 인력과 재정을 우선 투입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상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군제 운영·교원 인사 평가

학군제 재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 경계가 하나로 묶이더라도 실제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교 선택권, 원거리 배정 문제는 별도의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광주의 광주 교육 인프라와 도시형 교육, 전남의 생태·문화·역사 자산 등의 강점을 키우면서도 과밀학급 문제와 쏠림, 소규모 학교 운영의 어려움 등을 상호 보완해야 하는 것이 큰 과제다.

김 당선인도 학군 문제가 학생·학부모의 삶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감과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당선인 측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기존 학구와 학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장기적으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 지역 학생들이 겪는 통학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과 인사 운영도 통합 추진 과정 교육가족들의 견해차가 컸던 만큼 진통을 겪어온 문제다. 우선 인사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구성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 전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관할 구역 내 근무가 원칙이며, 타 지역 전보 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김 당선인 측은 "승진후보자 명부 역시 통합 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종전 관할 구역별로 분할해 작성하는 등 기존 인사 체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정책 여론조사로 현장 혼란 최소화

김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는 오는 15~21일 시도민·학부모·교직원 등 4,000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청 정책 여론조사를 해 핵심 정책에 반영한다. 이번 조사에선 통합교육청 중점 관리 과제와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미래 교육, 학군 재편 등 10개 핵심 문항을 물을 예정이다.

교직원(2,000명) 대상으로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통합교육청 정책 방향과 행정조직 형태, 인사 제도, 지역 상생 등 17개 문항의 여론을 수렴한다.

여론조사 이후에는 시민소통위원회 구성도 예고됐다. 시민소통위는 한시적 조직으로 출발하지만, 단순히 명단을 꾸리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통합교육 정책 발굴과 토론, 지역별 의견 수렴의 기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범 준비위원장은 "안정적인 통합을 이뤄냄과 동시에 입시와 평가의 새로운 표준을 전남광주에서 가장 먼저 제시할 것"이라며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통합교육청의 첫 설계도에 빈틈없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